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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 제9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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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출입국관리법 제9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소명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종철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760 , 2021. 5. 11., 기각
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098 , 2021. 3. 23., 기각
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, 2021. 1. 12.
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
출입국관리법제92조제3항위헌확인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행정사법
헌법재판소법
202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076, 2020. 10. 27., 인용
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난민법시행규칙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행정심판법
2019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2636, 2019. 1. 15., 인용
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
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
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출입국관리법시행령
2018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6814, 2018. 10. 17., 인용
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2017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463, 2017. 7. 18., 인용
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출입국관리법시행령
8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386, 2017. 5. 23., 기각
출국명령 취소청구
출국명령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2015년
9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4667, 2015. 6. 9., 인용
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난민법
난민법시행령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출입국관리법시행령
행정심판법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9336, 2015. 4. 7., 인용
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여권법시행령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출입국관리법시행령
2014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3882, 2014. 12. 23., 기각
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국적법
민법
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1648, 2014. 11. 25., 인용
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국적법
민법
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528, 2014. 9. 30., 기각
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행정절차법
행정절차법시행령
2013년
1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179, 2013. 7. 9., 각하
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청구 등
강제퇴거명령등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행정심판법
2010년
15. 서울행법 2010. 10. 21. 선고 2009구합51742 판결
[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592]
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
출입국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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